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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초점]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세금폭탄 대비 전략 마련 필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세금폭탄 대비 전략 마련 필요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최소 15% 이상 실효세율 세금 납부해야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필두로 하는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국내 200여개의 일정 규모 이상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0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다국적기업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이라 일컬어지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특히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세금 없이 수취해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통적인 제조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23.2%에 달하지만 디지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는 논의 시작 단계에서 디지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로 명명됐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 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 1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6월 말까지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필라 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필라 1을 도입하는 것은 주요국이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했을 때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더 해로울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라 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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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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