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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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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831 2020-06-23 201 2020-08-06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이하 생략> 2018헌바105 2019-11-28 201 2020-08-0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2019헌마971 2019-09-30 227 2020-08-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2018헌바156 2019-04-11 172 2019-11-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6헌가13 2019-02-28 415 2019-11-28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17헌바455 등 2018-12-27 419 2019-11-28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헌마530 2018-04-26 180 2019-11-28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14 2016-09-29 125 2019-11-28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등 2014헌바372 등 2016-07-28 102 2019-11-2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88 2015-10-21 127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