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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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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401 |
2023-02-23 |
52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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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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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295 |
2022-12-22 |
58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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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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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356 |
2022-09-29 |
51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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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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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010 |
2022-08-11 |
6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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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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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242 |
2022-03-31 |
17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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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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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201 |
2021-07-15 |
7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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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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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226 |
2021-07-15 |
6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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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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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227 |
2021-05-27 |
3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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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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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831 |
2020-06-23 |
791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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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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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05 |
2019-11-28 |
898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