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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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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2019헌마401 2023-02-23 52 2023-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295 2022-12-22 58 2023-05-12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356 2022-09-29 51 2023-05-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2022헌마1010 2022-08-11 60 2023-05-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19헌바242 2022-03-31 17 2023-05-12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201 2021-07-15 7 2023-05-12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2019헌바226 2021-07-15 6 2023-05-12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2019헌바227 2021-05-27 3 2023-05-12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831 2020-06-23 791 2020-08-06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이하 생략> 2018헌바105 2019-11-28 898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