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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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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2018헌바156 2019-04-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6헌가13 2019-02-28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17헌바455 등 2018-12-27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헌마530 2018-04-26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14 2016-09-29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등 2014헌바372 등 2016-07-2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88 2015-10-21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위헌소원 2013헌바193 2015-06-2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77 2014-07-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85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