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글 검색
49
검색
게시판 리스트
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FTA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44 2019-11-2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57 2019-12-19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45 2020-01-09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관0095 2019-12-12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관0099 2019-11-27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관0018 2019-11-25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조심2019관0088 2019-11-1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관0094 2019-11-07
이 건 수출 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17 2019-11-0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관0027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