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글 검색
75
검색
게시판 리스트
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19 2020-06-11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53 2020-08-10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조심2020관0009 2020-06-11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2020관0064 2020-08-03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61 2020-06-30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052 2020-07-14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060 2020-07-01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28 2020-06-17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9관0129 2020-06-2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43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