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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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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관0127 2020-05-25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64 2020-04-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9관0178 2020-04-16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31 2020-04-28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 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조심2019관0133 2020-04-28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2020관0003 2020-04-16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에 분류할지 조심2020관0004 2020-04-2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56 2020-04-03
FTA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54 2020-03-24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2019관0111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