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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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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49 2020-06-11 5 2020-11-30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37 2020-06-30 29 2020-11-23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관0055 2020-08-31 33 2020-11-16
교체 대상인 노후 경유 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00 2020-10-19 34 2020-11-09
수출신고 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2020관0018 2020-09-21 38 2020-11-02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 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0관0085 2020-09-16 55 2020-10-26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06 2020-09-21 101 2020-10-19
이 건 경정청구를 한·ASEAN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81 2020-09-16 89 2020-10-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38 2020-06-11 94 2020-09-25
쟁점물품을 제○○○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호의 보증된 참조 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2019관0179 2020-08-31 106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