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글 검색
166
검색
게시판 리스트
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38 2021-10-07 17 2022-08-08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37 2022-06-22 26 2022-08-01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 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20관0166 2021-12-29 54 2022-07-18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 부품①(MEMS Wafer)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1관0051 2022-01-28 60 2022-07-11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52 2022-06-02 58 2022-07-04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74 2022-04-26 81 2022-06-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60 2022-04-26 82 2022-06-20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관0002 2022-04-26 94 2022-06-13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 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관0153 2022-05-04 107 2022-06-07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27 2022-05-04 107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