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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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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95 2021-02-04 1 2021-03-08
수정신고·납부 가산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환급 거부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03 2021-01-05 19 2021-03-0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46 2020-12-04 36 2021-02-22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35 2020-12-29 56 2021-02-08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 책임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45 2020-12-29 90 2021-02-01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51 2020-12-30 116 2021-01-2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44 2020-12-22 111 2021-01-18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41 2020-12-07 134 2021-01-11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관0116 2020-12-07 146 2021-01-0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59 2020-12-07 142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