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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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95 |
2021-02-04 |
1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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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 가산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환급 거부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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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03 |
2021-01-05 |
19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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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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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6 |
2020-12-04 |
36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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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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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35 |
2020-12-29 |
56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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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 책임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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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5 |
2020-12-29 |
90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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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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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51 |
2020-12-30 |
116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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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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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4 |
2020-12-22 |
111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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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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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1 |
2020-12-07 |
134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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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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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16 |
2020-12-07 |
146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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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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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59 |
2020-12-07 |
142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