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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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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44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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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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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57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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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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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45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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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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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95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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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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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99 |
201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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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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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18 |
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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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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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88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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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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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관0094 |
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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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수출 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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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17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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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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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27 |
2019-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