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글 검색
54
검색
게시판 리스트
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30 2020-02-26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19 2020-02-18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51 2020-02-18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41 2020-02-0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57 2020-01-28
FTA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44 2019-11-2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57 2019-12-19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45 2020-01-09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관0095 2019-12-12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관0099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