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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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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49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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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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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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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137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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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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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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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55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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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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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대상인 노후 경유 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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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00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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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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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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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18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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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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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 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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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85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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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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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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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06 |
2020-09-21 |
101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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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를 한·ASEAN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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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81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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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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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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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38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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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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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제○○○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호의 보증된 참조 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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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179 |
2020-08-31 |
106 |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