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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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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이 건 수출 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17 2019-11-0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관0027 2019-10-22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38 2019-10-1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62 2019-10-15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05 2019-07-24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조심2019관0020 2019-08-28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의해 한·ASEAN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ASEAN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52 2019-09-18
쟁점물품(성인용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조심2019관0063 2019-09-09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관0022 2019-08-2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관0140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