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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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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130 |
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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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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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119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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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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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51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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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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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141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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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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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157 |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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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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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44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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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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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57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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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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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45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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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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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95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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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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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관0099 |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