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46% 고율관세 예고된 베트남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 여전할까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 46% 소식에 놀란 것은 직접적인 대상자인 베트남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충격이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1만여 개 한국 기업(베트남 기획투자부, 2024. 10. 기준) 중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캄보디아(49%)와 라오스(48%)가 베트남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았지만,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으로서는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의 추이를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KOTRA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 정준규 호치민무역관장과 백웅렬 변호사가 참석해 베트남 통상 현황과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출처 : 주간관세무역정보)

지난 6월 18일 KOTRA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시장 진출전략 릴레이 설명회를 열었다. 주제는 ‘신흥 제조업 시장 기회’로 KOTRA 호치민무역관 정준규 무역관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백웅렬 변호사가 참석해 베트남의 통상 현황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경제성장률 7%의 베트남이 마주한 통상 리스크

베트남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자 대체지를 물색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중국 시장이나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공급망을 다각화한 애플과 삼성, 인텔,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제조처가 된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

출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정준규 무역관장 발표 자료

KOTRA 호치민무역관의 정준규 무역관장은 “베트남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시장은 첫 번째 생산기지로서, 두 번째 소비시장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산기지로서 평가가 더 중요하다. 저임금으로 생산하기 좋은 구조에다, 16개국과 FTA를 맺고 있어서 개방형 경제체계를 유지해 관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점 등의 이점으로 많은 외국 기업이 탈중국 시대에 중요한 생산전초기지로 베트남을 찾고 있다.

정 무역관장은 “베트남은 전체 수출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이 71.8%를 차지한다. 환경 자체는 베트남이지만, 주요 경제 핵심 주체는 외국기업”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7.09%로 ASEAN 주요 6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5.60%로 2위, 인도네시아가 5.03%로 4위다. 작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9.1% 증가한 583억 2,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對베트남 투자규모는 70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다. 한국에 베트남은 3위 교역 파트너이며, 베트남에 한국은 중국, 미국, ASEAN에 이어 4위 교역 파트너다.

올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됐지만, 1분기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9.93%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자, 신흥 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對베트남 상호관세 46%를 발표하며 그간의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미국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베트남을 특별관심국가로 분류하며, 미국 수입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복잡한 무역절차와 엄격한 위생기준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4월 25일 글로벌 이슈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상호관세 수준이 높아진 것은 對美 무역흑자 급증과 높은 비관세장벽, 중국의 우회수출 증가 등이 원인”이라며, “베트남의 對美 무역흑자는 2024년 1,235억 달러로 트럼프 1기(2017년) 이후 연평균 18.2% 증가해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 3위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 對美 무역흑자국 순위(2024년 기준) & 베트남의 對美 수출과 對中 수입 추이 ●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자료 : 미국 상무부, 베트남 통계청)

결국 주요기관들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6.8%에서 5.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6.1%에서 5.2%, 싱가포르은행 UOB는 7%에서 6%로 각각 조정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베트남정부의 목표성장률(8%) 달성이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입 비중이 높은 만큼 베트남정부는 사활을 걸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미국産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행했으며, 중국産 등 우회수출을 과감히 차단하겠다며 TF팀을 발족했다. 원산지증명을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빠지지 않았다.

정 무역관장은 “관세 인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협상이 불발되면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 고도성장세라는 공식이 깨진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베트남이 탈중국 시대에 계속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 미국·베트남 통상정책 타임라인 ●

베트남의 통상 리스크와 정부 대응(출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정준규 무역관장 발표 자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자세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법인의 법인장인 백웅렬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아직 기업들의 즉각적인 이탈 현상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기업으로서는 베트남을 대체할 만한, 마땅히 생산기지로서 옮길 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관망세’라고 설명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26일 세계경제포럼 행사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며,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유입이 계속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내부에서 제조될 경우 對美 무역이 어려운 만큼 일단 베트남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중국과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준규 무역관장은 “베트남은 미국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 흑자를, 중국과 교역에서는 500억 달러 적자를 본다. 즉, 중국과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미국과 교역으로 상쇄시키는 것인데,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베트남 자체기업의 수출이 아닌, 베트남을 플랫폼 삼아서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베트남 자체기업의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자 협상의 핵심,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란 단시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정 무역관장에 따르면, 보편관세 10% 부과에 대한 미국 바이어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커지고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바이어와 비용을 분담하거나 단가를 조정해 기존 수주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율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엔 수주 취소 사례도 증가했으나 유예 조치 이후 대부분 물량은 회복됐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고율 관세가 확정되면 멕시코처럼 타 국가 생산기지를 통해 생산물량을 분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한 기업의 탈중국 러시가 美·中 주변국인 베트남이나 멕시코를 넘어 브라질, 칠레, 폴란드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무역관장은 “지금은 10% 보편관세 발효로 원가상승의 부담을 바이어와 셀러가 나누고 물량 밀어내기, 발주 지연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두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문제의식도 현지기업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웅렬 변호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미국 바이어와 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바이어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타 국가 제조시설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제조기지 이전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중국의 관세가 압도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여전히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의 바이어는 관세 부담에 관해 제조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규모가 큰 제조기업에는 주문을 더 추가하는 대신 관세를 50%씩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조기지를 바꾸는 것이 아닌, 미국 내 판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제조물량이 많고 현금을 보유한 대형 제조기업은 바이어와 협상력을 갖고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영세한 규모의 제조기업은 폐업하거나 대형 제조기업에 자산·설비를 매각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령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오히려 유럽계 투자자와 합작해 베트남 내 공장 증설을 고려하는 기업도 있다. 유휴 토지를 활용해 추가 생산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美·中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베트남에 신규 생산시설을 설립, 중국에서만 조달했던 필수 중간재 보급 경로를 확보하는 기업도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의류기업은 공장 설립을 중단하고 해당 공장 및 토지 사용권을 중국계 업체에 매도해 투자이익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 변호사는 대규모 제조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들의 투자 철수를 향후 설비 규모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중국産을 한국産으로 대체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설비 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증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준규 무역관장은 “베트남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産 물품의 불법환적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여 향후 중국産을 공급받던 기업이 한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처가 생길 수 있지만,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국을 통한 중국産 상품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관리에 나섰다. 미국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베트남정부 또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특혜 목적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우회수출 차단이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는 이유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입증과 관련해 행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베트남 내 원재료 비율 및 가공 여부 증빙을 통해 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산지 검토를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정 무역관장은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우회수출 오해에 따른 제재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국産 소재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제3국産 원부자재를 혼용해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베트남은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대대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다. 40년만의 개편으로 인프라 효율은 높이며 디지털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기관 정부조직을 약 30개에서 22개로 통·폐합했다. 63개 지방행정구역을 34개로 통합해 호치민의 GDP 기여율의 경우 개편 전 15%에서 24%로 늘어나 초대형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부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공무원 25만 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부정부패와 행정 병목현상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백 변호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은 인건비, 기술 숙련도, 공단 시설 등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문화적 접근성 등 여전히 생산기지로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압박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한다면 이후 통상환경이 완화됐을 때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 올해 베트남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출입통관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발간되는 본지 제2138호에는 호치민에 근무하는 현지 관세관에게 직접 들어본 베트남의 변화가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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