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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1(목적 및 적용대상)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이하 "custra.com"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의 적용대상은 "custra.com"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가 그 대상입니다.

 

2(약관의 효력 및 개정공지)

1. 이 약관은 "custra.com"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custra.com"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홍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3(약관의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2. "custra.com"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때는 적용 일자, 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같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4.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ID를 부여받은 자.

2. 이용자 ID : "custra.com"에서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4. 요금납부 책임자 : "custra.com"의 회비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이용자를 지칭한다.

5. 이용요금 : "custra.com""관세무역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개발원"이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 기간 단위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한다.

6. 이용안내 : "개발원""custra.com"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요금 등의 관리방침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5(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개발원"의 이용승낙에 따라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ID 단위로 체결하며 단체가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라 이용계약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이용신청)

1. "개발원"은 이용자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는 필요사항을 확인 후 바로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합니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개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해당 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기타 " 개발원 " 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 "개발원"은 이용자 관리 및 "custra.com" 운영 등에 필요하거나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이용자 번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이용자 ID의 부여 및 관리)

1. 이용자 ID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의로 발급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 ID를 소유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 ID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ID를 소유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개발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개발원"은 이용자 관리 및 "custra.com" 운영 등에 필요하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이용자번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표 ID를 부여받은 회사는 이용자 ID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기 회사의 이용자 ID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사 내 정보 유출 및 정보의 무단 변경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개발원"은 이러한 불이익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개발원"과 사전 협의없이 이용자 ID를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발원"은 해당 ID로는 개발원의 "custra.com"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custra.com" 이용시간)

1. "custra.com"의 이용은 "개발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개발원"이 서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목적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9 ("custra.com" 서비스 내용)

“custra.com”의 서비스에는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가 있으며 각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령정보 : 관세 관련법 및 무역관계법을 총망라하여 법··규칙·고시·지시·훈령 등을 수록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무역정보 : 관세·무역·물류 등에 대한 동향과 법령 제·개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요한 법령들은 주간 단위로 모아 인쇄하여 회원들에게 우송해 드리거나 웹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컨텐츠는 유료로 제공합니다.

품목분류·판례 정보 : 품목분류위원회·협의회 결정사항, 주요 판례 자료를 제공하며 일부 사례는 유료로 제공합니다.

 

10("custra.com" 내용 변경)

" 개발원 " 은 필요 시 "custra.com" 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 개발원 " 이 정하여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11 ("custra.com" 서비스 중지)

"custra.com"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custra.com"의 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점검, 증설,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

2. 전산기기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3. 천재지변이나 기간 시설(전기, 통신망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중단될 경우

4. 정보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2 ("개발원"의 의무)

1. "개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custra.com" 이용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발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custra.com"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개발원""custra.com"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개발원"은 이용자가 커뮤니티 등에서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노출된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custra.com" 서비스 중 유료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custra.com"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개발원"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3. 이용자가 “custra.com"의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개발원에서는 일체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광고성 정보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량의 자료와 같은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개발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개발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14 (게시물 관리)

"개발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custra.com"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에 해당될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2.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3.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개발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해당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6. 객관적인 사실 없이 이용자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원"을 비방하여 개발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 및 "개발원"의 게시물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custra.com"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개발원"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서비스별 요금의 종류)

"custra.com" 의 상세한 서비스 범위 및 이용료는 사이트에 별도로 등재하여 시행한다.

 

17 (요금납입 책임자)

1. 요금납입 책임자는 정보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요금납입 책임자와 정보 이용자가 상이할 경우 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요금납입에 대해 이용자와 납부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8 (요금의 청구)

1. “ 개발원 은 유료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납입기한 7일전까지 요금납입 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요금납입 책임자는 " 개발원 " 으로부터 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개발원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통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전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에 대해 즉시 개발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 개발원 " 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9 (이용계약의 해지)

1. 유료회원이 유료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 전월 말일까지 " 이용해지 통지서" "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해지 통지서 혹은 중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됩니다.

2. " 개발원 " 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의 종합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료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개발원의 업무나 시스템에 기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0(면책조항)

1. " 개발원 " 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웹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웹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 개발원 " 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custra.com"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custra.com" 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이용한 자료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 개발원 " "custra.com" 을 이용하면서 타 이용자로부터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 개발원 " 은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custra.co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전에 반드시 시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기타사항)

1. 이 약관에 첨부되는 별표 또는 별지 등의 어떤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 개발원" 과 이용자 이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부칙

( 시행일 ) 본 약관은 2019120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