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9.6.)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42호, ’21. 3. 30.)
2. 개정 사유
□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삼상유도전동기 협업검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 협업기관의 직제 개정사항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제4조, 제5조)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제6조)
□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관세법」 제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제24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반영(제7조)
○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제15조, 제19조, 제22조)
○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제25조)
4.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2021. 9.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 제출기한 : 2021. 9. 24.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온메일(황혜진), E-mail(liebao83@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