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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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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8585 |
2022-12-29 |
182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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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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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824 |
2022-12-15 |
165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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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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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8905 |
2022-12-01 |
196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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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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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47714 |
2022-11-17 |
172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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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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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812 |
2021-07-21 |
181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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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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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0999 |
2021-02-04 |
159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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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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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4378 |
2020-12-24 |
211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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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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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929 |
2020-09-03 |
174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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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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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6두63408 |
2020-02-27 |
1002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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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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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8두57599 |
2020-02-27 |
768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