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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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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7863 2023-12-07 335 2024-03-20
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0180 2023-11-30 461 2024-03-20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20두52375 2023-07-13 497 2023-12-19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두63099 2023-07-13 565 2023-12-19
상표법위반(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020도12157 2023-06-01 265 2023-12-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도10961 2023-05-18 317 2023-12-19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2020두31897 2023-04-13 496 2023-12-19
시정명령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2022두38113 2023-03-16 387 2023-12-19
등록무효(상)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2후10289 2023-03-09 232 2023-12-1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022다218585 2022-12-29 322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