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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 Trade

[이주의 초점] 글로벌 기업 아시아 지역거점 유치로 경제활성화 견인 필요

글로벌 기업 아시아 지역거점 유치로 경제활성화 견인 필요

제도정비, 전략적 홍보, 사업의 장기적 관점 제도적 뒷받침 관건

 

 

20216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결정과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 시사가 맞부딪쳐 본격적인 경제체제 경쟁으로 확대되는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자 글로벌 기업들의 홍콩 탈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명품업체인 프랑스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프랑스 화장품기업 로레알, 일본 소니 등 각국의 간판 대기업들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자 아시아의 허브로 불렸던 홍콩을 속속 떠났다.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도 영향을 끼쳤다.

 

제로 코로나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 넘게 인구 2,500만 대도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51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었는데 중국 코로나 봉쇄가 생산 기지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가 애플의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봉쇄 여파로 미국 테슬라, 독일 폴크스바겐, 일본 마쓰다 등 해외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다가 올 4월 하순부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가며 매출이 급감해 차이나 리스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927일 발간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 지역본부 설립 시 현지 자산 매입, 판매, 고용 등을 통해 현지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며, ‘지역본부 설치해외직접투자(FDI) 증가현지 경제 활성화의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일조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에 불과하지만,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액은 1,00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5%를 차지할 만큼 수출 기여도가 높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 증대 효과를 노리고 증가한 수출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0년 광주, 울산, 시흥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약 83천억 원을 비롯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생산유발액은 23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87,000, 고용유발인원은 129,000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기에는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 선정 시 고려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안정성, 거시경제 안정성, 치안 및 안보, 현지 시장규모 및 성장성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기업이 지역본부 이전을 계획하게 된 주요 계기는 세금 제도, 정치 및 경제 불안정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글로벌 기업 인식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나, 거점 후보지로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중은 3.3%로 낮았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생활환경 대비 경쟁력이 우수함에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역본부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어소통, 고용여건, 조세 여건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기업의 주요 아시아 거점국인 홍콩,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한 결과, 기업환경의 경우 한국은 이들에 비해 글로벌 기업이 거점 설립 시 중요시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제도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며, 외국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한국은 제한적인 보조금 등의 현금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고 노동규제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을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는 감세 혜택 제공 및 조세제도 개편, 특구 지정을 통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시범 운영, 해외인력 유치 및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국제 비스니스 허브 구축, ▲생활환경 전반 개선 등 기업·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로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과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은 주력 제조업 분야의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며,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적극 활용, 우수한 인적자원 홍보, ▲정보 제공 및 홍보의 실효성 향상 등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한국의 장점과 우수한 기업·생활 환경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업 설립 초기단계뿐 아니라 이미 한국에 진출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중후반단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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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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