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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초점] 다가오는 EU CBAM 전환기간 도래, 관세사 역할은?

다가오는 EU CBAM 전환기간 도래, 관세사 역할은?

관세발전포럼서 “기존 관세분야 업무에서 CBAM 컨설팅 등 비관세 분야로 확장 필요” 제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이 올해 3분기 도래한다. EU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는 모든 非EU 국가(제3국, 역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이 EU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까지 시범 기간이어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 10월부터는 CBAM 전환기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환기간이 도래하면, EU 수입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CBAM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제품당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CBAM을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자사의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거나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공정과 설비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5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社를 대상으로 ESG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ESG 규제로 EU의 CBAM(48.3%)이라고 응답했으며, 국내 기업의 규제 인식 및 대응수준이 미흡하고, CBAM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수출업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관세선에서 수출입통관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비관세장벽에 대한 컨설팅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세동우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6월 13일 ‘제4회 관세발전포럼’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CBAM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관세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세사의 역할’을 발표한 관세법인 선율 남성철 관세사는 탄소전환이 무역에 미칠 영향과 해당 제도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남 관세사는 EU CBAM에서 관세사 업계가 수출상품에 체화된 탄소배출량 산출과 검증기법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 관제사는 CBAM에서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자 CBAM 대행, ▲탄소배출량 이력관리, ▲수입비즈니스 모델, ▲현지지원 모델, ▲CBAM 추적 전산화, ▲교육사업 등 6가지를 꼽았다.

 

① 수출자 CBAM 대행

먼저 CBAM이 도입됨에 따라 수출자는 CBAM 대상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수입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수출통관 과정에서 관세사가 대행하는 모델이다.

 

 

② 탄소배출량 이력관리

이어 수출자는 전구물질(Precursor, 원료물질)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취해야 하는데 거래 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 수취가 누락되는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확인서와 같은 ‘탄소배출량 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고, 탄소배출량 확인서 발급을 관세사가 대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도출도 가능하다.

 

 

③ 수입비즈니스 모델

또 수출자는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국외 공급업체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수취가 필요하지만, 국내 업체에 비해 국외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탄소배출량 보고가 불가능할 수 있다.

남 관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와 비슷한 개념의 ‘탄소 배출량 증명서 제도’를 도입해 탄소배출량 증명서 발급 및 수취한 증명서 진위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④ 현지지원 모델

현지지원 모델은 현재는 수출자가 탄소배출량 수취·산정·보고하고, 수입자가 탄소배출량 신고를 하는 구조로 업무가 이뤄진다. 이때 현지진출을 통해 해외 탄소배출량 입력 대행 업체가 탄소배출량을 수취·산정·보고·신고를 일원화해 대행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업무 부담 감소 및 구조 단순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⑤ CBAM 추적 전산화

이와 함께 CBAM 전체 단계별 추적 및 데이터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공공·민간 시스템이 필요하 다. 여기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관세사의 자문 용역 제공과 시스템 개발 이후 실제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용역 제공이 가능하며, 시스템 활용에 따라 장기적인 배출량 변동에 대한 보고서 제공 등 리스크 검토용역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⑥ 교육사업

아울러 CBAM 산정 및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업체별 개별 컨설팅에 대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심화될 수 있어 수출중소기업 및 중소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교육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남성철 관세사는 “현재까지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관세사의 역할이 관세에서 비관세 로 확장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관세에서 비관세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비관세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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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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