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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정보
관세무역정보 Customs & Trade
법령정보 Statutes
판례정보 Precedent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 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 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