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메인 슬라이드 및 로그인 섹션

컨텐츠 정보

Customs & Trade

[이주의 초점] 정부, 6월부터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차단

정부, 6월부터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차단

유모차·완구·생활용품 대상 위해제품 관리·소비자 구제제도 강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어느 순간 연말이면 미디어를 도배하는 단골 소재가 됐다. 생산기 업과 유통업체가 한 해 재고를 소진할 목적으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아치우는 이 행사에 소비자들이 열광했고, 아마존·알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지구적 행사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가성비를 앞세운 소비를 위한 해외직접구매, 즉 ‘직구’가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 1,000억원에서 2023년 6조 8,000억원으로 33%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에만 1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순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해외직구가 확대됨에 따라 위해 물품 국내반입에 따른 안전 문제, 불량품 유통에 따른 반품·환불절차 구제 미흡 등 소비자 피해, 각종 세제·인증규제 미적용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 7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출범시키고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 안전 직결 제품, KC 인증 없거나 신고·승인 받지 않을 시 해외직구 금지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됐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KC 인증제도를 활용해 국민 안전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물놀이 기구, 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전기욕조, 배터리 등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이다.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품목 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통해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피해자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부과 등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국내에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통합 제동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월 16일부터 가동됐으며, 이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유통 플랫폼 보급·역직구 확대, 면세·통관 시스템 개선 등 기업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유통 소상공인을 위해서 는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역직구 확대를 위해 우리 유통·제조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해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업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의도적 분할과 면세 통관 후 상용으로 판매하는 등의 소액면세 악용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통관단계에서의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통관 서식 기재항목 확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최적 화된 통관 픔랫폼 구축,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 연내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 근거 위해제품 차단 실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차단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직구 이슈의 특성상 이번 발표 이후에도 해외직구 T/F를 지속 가동해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구현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7]
더 보기

Statutes

더 보기

Precedent

더 보기

Classification

더 보기

도서주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