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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 Trade

[이주의 초점] 한·UAE CEPA 관세인하 효과 보려면 조기 비준·기업 홍보 要

한·UAE CEPA 관세인하 효과 보려면 조기 비준·기업 홍보 要

경쟁국 美·中·日은 UAE와 FTA 미체결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이자 중동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체결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수출 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조속한 발효와 수출 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정은 올해 5월 정식 서명 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있다.

 

UAE는 우리의 14대 교역국이면서 3대 원유 수입국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과 UAE 교역 규모는 209억 달러로 수출 44억 달러, 수입 16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UAE 수출은 2019년 35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6.3%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15.8%), 윤활유(4.4%), 우라늄(6.3%) 등이 있으며 최근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對UAE 수입액은 2020년 57억 달러에서 2022년 155억 달러로 172%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원유(66.1%), 나프타(23.9%), 중유(5.4%) 등 원유 및 석유 제품 위주다.

 

■ 한·UAE CEPA로 가장 수혜 입는 업종은?

 

한·UAE CEPA 체결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돼 해당 분야의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10년간 한국은 72.3%, UAE는 82.0%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수입액 기준).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 92.3%, UAE 92.1%에 해당한다. 특히 GCC측 양허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및 부품, 냉장고 및 부품, 에어컨 및 부품 등이 UAE측 CEPA 양허에 포함되며 개방 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3년 기준 對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한국産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분석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UAE의 전기차 시장규모는 2024년 2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2% 증가해 2028년에는 9억 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9년 연속 증가해 2028년 6,624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국의 對UAE 수입액 중 총 97.6%가 한·UAE CEPA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유에 대한 기존 3%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해 원가 부담 완화에 따른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안정적인 원유 수입 경로를 확충할 수 있으며 유사시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CEPA 적극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 극대화해야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중국·일본·EU 등은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CEPA를 적극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우리 수출기업의 상당수가 UAE와의 CEPA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對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UAE CEPA 인식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하지만 74.9%의 기업이 CEPA 발효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88.4%가 한·UAE CEPA가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현지 시장 정보 제공(55.6%, 복수응답), CEPA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49.7%, 복수응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CEPA를 활용하기에 아직 수출기업의 정보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우리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다”라고 말했다.

 

對UAE 수출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상품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를 높이려면 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가장 중요하다.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한·UAE CEPA가 올해 발효된다면 연내 1차 인하 후 2025년 1월 1일 2년차 관세 인하가 된다. 결국 UAE 수출 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CEPA 발효와 기업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의 유광호 전문연구원은 올해 6월 ‘한-UAE CEPA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각국 상황에 따라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 있기에 정부 간 지속적인 교류로 CEPA 이행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금윤 연구원 또한 “한·UAE CEPA로 시장을 선점하려면 남은 비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수출기업 대상 홍보와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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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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