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정보
관세무역정보 Customs & Trade
법령정보 Statutes
판례정보 Precedent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FROZEN MENBOSHA)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1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당초 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