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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초점] ‘똑딱똑딱’ 빨라진 RCEP 발효 시계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내년 1월 초 발효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시계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중국·일본·태국·싱가포르는 RCEP 의회 비준을 마쳤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베트남도 국내 입법절차에 들어가면서 RCEP 발효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1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 9월 13일 화상으로 개최된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각국 경제장관들이 내년 1월 초까지 RCEP을 발효한다는 공동성명을 내 미(未)비준 회원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ASEAN 10개국 중 6개국, 非ASEAN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ASEAN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되고,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무역 규모만 해도 5조 6,000억 달러(전 세계 대비 31.9%), GDP는 2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0.8%), 인구는 22억 7,000만 여명(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한다.


한편 RCEP은 통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 누적 원산지 적용으로 통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CEP에서는 회원국 간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중국·호주·ASEAN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세탁기를 만들어야 했다.

 

세탁기의 부품 비율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RCEP 회원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원산지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 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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