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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쟁점 제조업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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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12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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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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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 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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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84 |
2021-06-14 |
36 |
202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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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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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27 |
2021-06-16 |
53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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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헤어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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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2 |
2021-06-03 |
60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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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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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96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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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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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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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77 |
2021-04-23 |
107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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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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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17 |
2021-05-12 |
105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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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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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23 |
2021-04-23 |
113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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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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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89 |
2021-04-30 |
123 |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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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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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21 |
2021-04-28 |
135 |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