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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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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61 2022-08-10 3 2022-10-0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43 2022-07-13 33 2022-09-19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ASEAN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13 2022-07-13 88 2022-08-2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05 2022-07-13 81 2022-08-16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38 2021-10-07 113 2022-08-08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37 2022-06-22 102 2022-08-01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 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20관0166 2021-12-29 147 2022-07-18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 부품①(MEMS Wafer)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1관0051 2022-01-28 147 2022-07-11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52 2022-06-02 145 2022-07-04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74 2022-04-26 176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