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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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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2021관0021 2021-04-28 7 2021-05-17
쟁점 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61 2021-04-12 14 2021-05-10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01 2021-04-09 45 2021-04-26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02 2021-03-30 67 2021-04-19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조심2020관0125 2020-12-22 82 2021-04-12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56 2020-11-20 109 2021-04-05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76 2021-03-04 98 2021-03-29
쟁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04 2021-03-04 119 2021-03-22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08 2020-12-22 180 2021-03-15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95 2021-02-04 150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