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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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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2022관0057 2022-12-06 30 2023-01-16
쟁점물품(두께 25mm 이하의 Slice Clay Brick)을 석제품이나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89 2022-10-31 56 2023-01-02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84 2022-09-21 47 2022-12-26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2021관0148 2022-11-15 85 2022-12-12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06 2022-10-14 128 2022-11-1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 제조를 위탁한 국내 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관0103 2022-09-15 127 2022-11-0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39 2022-07-13 153 2022-10-31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14 2022-07-14 150 2022-10-17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61 2022-08-10 233 2022-10-0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43 2022-07-13 223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