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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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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심2021관0035 2021-09-15 19 2021-10-12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관0043 2021-09-15 21 2021-10-05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61 2021-09-03 30 2021-09-2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40 2021-08-25 70 2021-09-1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78 2021-06-30 63 2021-09-06
외주 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1관0044 2021-07-27 134 2021-08-23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관0042 2021-07-13 114 2021-08-15
보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28 2021-07-01 134 2021-08-0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29 2021-07-01 141 2021-08-02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2020관0186 2021-06-29 145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