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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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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쟁점 제조업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12 2021-06-28 26 2021-07-19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 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84 2021-06-14 36 2021-07-12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1관0027 2021-06-16 53 2021-07-05
쟁점물품을 ‘헤어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20관0142 2021-06-03 60 2021-06-28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심2020관0096 2021-04-05 86 2021-06-18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0관0077 2021-04-23 107 2021-06-14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17 2021-05-12 105 2021-06-07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23 2021-04-23 113 2021-05-31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89 2021-04-30 123 2021-05-24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2021관0021 2021-04-28 135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