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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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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161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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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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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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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143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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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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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하여 한·ASEAN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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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13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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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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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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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105 |
2022-07-13 |
81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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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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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38 |
2021-10-07 |
113 |
202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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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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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37 |
2022-06-22 |
102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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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 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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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66 |
2021-12-29 |
147 |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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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 부품①(MEMS Wafer)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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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51 |
2022-01-28 |
147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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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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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152 |
2022-06-02 |
145 |
202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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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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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74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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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