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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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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831 |
2020-06-23 |
753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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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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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05 |
2019-11-28 |
827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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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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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971 |
2019-09-30 |
686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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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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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56 |
2019-04-11 |
379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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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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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가13 |
2019-02-28 |
791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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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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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바455 등 |
2018-12-27 |
811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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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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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530 |
2018-04-26 |
322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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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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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14 |
2016-09-29 |
252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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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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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372 등 |
2016-07-28 |
197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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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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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388 |
2015-10-21 |
294 |
2019-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