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70, 2023.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등 2종(붙임 1. 연번 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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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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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12.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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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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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12.6.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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