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4호, 2021.4.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점”을 “70점”으로, “5할”을 “2할”로, “취득하여야 한다”를 “취득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9조제1항제5호”를 “법 제69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