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 IRA 발효로 전기차업계 비상

미국과 FTA 체결국 배터리 원자재 확보 시 배터리 기업은 호재 전망

‘한국 사위’로 우리에게 친숙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과 메릴랜드의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월 13일 한국을 방문했다.

2024년 미국 대선 잠룡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방한을 앞두고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문제를 언급하며 워싱턴 행정부 인사들에 한국産 전기차 차별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이슈가 뜨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돼 한국産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부 및 자동차업계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 전(20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 였으나, 전기차 판매는 226.3% 증가한 660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021년 기준 1,600만대를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및 증가율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역시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꾸준히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 전체 전기차 수출의 16%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같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사용 증가에 힘입어 한국産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 증대를 꾀하던 국내 전기차 생산업계는 미국의 IRA 발효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됐다.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 한화로 910조원에 해당하는 지출 계획을 담은 IRA에 서명하며 정식 발효됐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 중 최근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부분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미국에서 조립·생산, ▲배터리·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중국産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産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칠레나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광물을 채취해 중국에서 정제와 제련을 거쳐 국내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의 84%가 중국産이다.

대표적 원자재인 수산화리튬만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469%, 6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84%가 중국産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對美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법안 변동 여지는 제한적이라 고 보여지는 가운데 사실상 IRA는 중국産 광물을 이용한 배터리를 점차 퇴출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40% 이상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원자재 공급문제 해결이 될 경우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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