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물품 설명

○ 개요

- 수술기구, 마취기구 등을 세척하고, 열 소독 및 건조하는 세척소독기

○ 사용 목적(사양서 직역)

- Getinge 46 시리즈는 수술기구(견고한 관), 속이 빈 용기(hollow ware), wash bowls와 젖병, 용기, 실험실 유리제품 및 마취 부속품에 대한 중간수준 소독* 세척과 건조를 위한 것이다. (침습성 수술 기구 와 마취기기와 같은 고위험기구는 어떤 단계에서 사용하기 전에 최 종 살균(sterilization)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 중간수준 소독(intermediate level of disinfection) : 결핵, 세균, 완전하지 는 않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 대부분의 진균은 사멸하나,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 응용 분야 및 사용자 환경

- 의료 및 검사실 장비 세척, 소독, 건조

- 중앙멸균공급부(CSSD), 수술실 옆, 치과 또는 병동과 같은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정 장치

- 세척 소독기는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되지 않음

- 세척 소독기는 변기 또는 소변통의 세척과 소독에 사용되지 않음

○ 상세 작업 순서

① 찬물 프리린스(Cold pre-rinse) : 사전에 의료기구의 오염물질을 찬 물(약 20℃)로 헹굼

② 세척(Washing) : 수온을 45∼60℃로 상승시켜 세척 세제를 투입하여 의료기구를 세척하는 작업

③ 후 헹굼(Post rinse) : 따뜻한 물로 의료기구의 세제를 제거

④ 소독(Disinfection phase) : 90℃ 이상의 물로 1∼5분간 소독

⑤ 건조(Drying) : 헤파필터를 거쳐서 들어온 뜨거운 공기로 의료기구 건조

※ 세척, 헹굼, 소독 모든 단계에서 스프레이 암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작업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작업시간(①∼⑤)은 40∼60분 정도 소요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척”과 “소독” 중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병원체를 제거하는 제한적 범위의 열소독 기능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구 에 묻어 있는 혈액,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에 비해 중요한 작 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세척’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며, 병, 보울, 용기 등을 세척하고, 소독 기능이 부가된 본건물품은 제8424 호의 스프레이(분무) 방식으로 세척하지만, 세척 대상이 수술기구, 마 취기구 등을 제외하고는 병, 보울, 용기이므로 제8422호의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에 해당됨

○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제8422.20호에는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등 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ㆍ통ㆍ교유기ㆍ크림 세 퍼레이터용의 볼(bowl)이나 그 밖의 용기의 청정용ㆍ세척용ㆍ세탁용이 나 건조용 기계(증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이나 살 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병, 보울, 용기 등의 세척소독기로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2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