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 이유 ◇

① 부과예정통지시 안내사항이 사전지식 없이는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② 훈령상 불명확한 조문 내용 수정 및 관련 법률용어 개정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① 부과예정통지시 안내사항 개선〕

○ 과태료 감경 관련 제공정보 확대

- 과태료 감경 적용 가능한 사유·감경한도, 적용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안내문 수령후 감경받기 위한 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

- ‘감경된 과태료로 자진납부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사항에 추가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 의견제출기간 종료후 절차 사전안내

-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진행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절차를 예정통지시 사전안

〔② 조문 명확화 및 개정사항 반영〕

○ 사회적 약자 감경시 중복적용 방지 위한 조문 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사회적 약자’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경되지 않음을 훈령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제3조, 제23조)

- 국세징수법·관세법 개정(2020.12.29.)으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훈령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