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
|---|---|---|---|---|---|---|---|---|---|---|---|---|---|---|---|
| 시행(예정)일 | 2024-07-17 | 개정(공포)일 | 2024-07-17 | ||||||||||||
| 첨부파일 | |||||||||||||||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 고시 제2020-49호, 2020.11.27.)
1. 제명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개정 이유 □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2024년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한시적 유예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요건, 감면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1년간 유예 - ’16년에 시행한 이력이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재유예를 제안하여 이를 수용, ’24년 규제정비 계획(국무조정실) 추진과제 포함
□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4항 : 이용기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가능
※ ’23-10회 적극행정위원회 채택 사항 반영
□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비 ○ ‘제조(수리)공장’ 용어 기재방식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제1조 ∼ 제7조) * (현행) 제조(수리)공장 → (개정) 제조？수리공장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계획’ 권고사항 반영
4. 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5. 시행일자 : 2024. 00. 00.
6. 의견 제출 방법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9호, ’20.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30.(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나. 담당자 : 통관물류정책과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박시현 주무관(042-481-7816) 다. 제출 기한 : 2024. 7. 30.(화요일) 라. 제출 방법 : 이메일(sh1595@korea.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