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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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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05 | 개정(공포)일 | 2024-07-05 |
첨부파일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7, 2024.7.5.)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32조 제8호) 나.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안 제46조) 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무역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dhkdkt1018@korea.kr - 팩스 : 044-203-4707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 dhkdkt1018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 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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