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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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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11 | 개정(공포)일 | 2024-07-11 | ||||||
첨부파일 |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고시 제2024-8, 2024.2.14.)
1. 제명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 개정 이유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기관인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 설립*됨에 따라 기존 운영사업자 지정제도와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운영사업자 지정제도를 삭제 * (근거)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불이행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부과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 행정규칙 용어 정비요청(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7호)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시스템 명칭 변경(§1∼§21, §25) ○ 「관세법」 제327조 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
□ 행정규칙 용어 정비(§3∼§4) ○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요청에 따라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변경
□ 운영협의회 삭제(§13) 및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14) 수정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운영사업자 제도는 삭제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및 사업범위 규정(§15) ○ 「관세법」 제327조의 2 개정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주체를 관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
□ 조문 삭제(§16∼§20) ○ 「관세법」 제327조의2 개정으로 관세정보원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조문 폐지* * 운영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별지 서식(제3호 ∼ 제4호) 삭제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추가(§21)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 등 자료제출을 명하고,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 조치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마련(§31)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
4. 시행일자 : 2024. 07
5. 의견 제출 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8호, 2024.2.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25.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번호 및 팩스: 042-481-7776 (팩스) 042-481-7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