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0, 2023.11.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톤, 대파 2,000톤, 바나나 30,000톤, 망고 1,300톤, 자몽 2,000톤, 자몽농축액 1,000톤,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0,000톤,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