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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일 2020-06-15 개정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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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7호, 2020.6.15)

 

1. 제정 이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나.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Nippon Yakin Kogyo Co., Ltd에서 공급하는 공급자 기호 NAS 800[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라 한다)의 NCF 800에 해당한다] 강종(鋼種)인 것

2. JIS의 SUS 410 강종인 것

3. JIS의 SUS 329J4L(공급자 기호 NAS 64를 포함한다) 강종인 것

4. JIS의 SUS 836L 강종인 것

5. JIS의 SUS 329J1 강종인 것

6.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의 410S 또는 JIS의 SUS 410S 강종인 것

7. ASTM의 S82122[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이하 NSSC라 한다)의 고유강종 NSSC 2120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8. ASTM의 N08904 강종인 것

9. ASTM의 S31254 강종인 것

10. ASTM의 S32760 강종인 것

11. ASTM의 S32750(공급자 기호 NAS 74N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12. ASTM의 A240 410 강종인 것

13. ASTM의 N8367 강종인 것

14. ASTM의 N8926 강종인 것

15. ASTM의 S32101 강종인 것

16. 공급자 기호 NAS 800H(JIS의 NCF 800H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7. 공급자 기호 NAS 255(JIS의 SUS 890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8. 공급자 기호 NAS 185N(JIS의 SUS 312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9. 공급자 기호 NAS 800T[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통일규격부여시스템(Unified Numbering System, 이하 UNS No.라 한다)의 N 08811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0. 공급자 기호 NAS 254NM(UNS No. N 08367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1. 공급자 기호 NAS 255NM(UNS No. N 08926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2. 공급자 기호 NAS 75N(UNS No. S 32760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23. NSSC의 고유 강종(NSSC 409L)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50% 이상 11.45% 이하일 것

사. 티타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하한치는 탄소 함유량의 6배 이상)일 것

24. NSSC의 고유 강종(NSSC DP-28W)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1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바.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7.00% 이상 8.20% 이하일 것

사.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7.00% 이상 27.9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상 1.2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0% 이상 0.40% 이하일 것

차. 텅스텐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상 2.50% 이하일 것

25. NSSC의 고유 강종(NSSC DP-3)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1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50% 이상 7.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4.00% 이상 26.0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0% 이상 3.5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0% 이상일 것

차.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0% 이상 0.80% 이하일 것

카.텅스텐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0% 이상 0.50% 이하일 것

26. NSSC의 고유 강종(NSSC AH-4)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5% 이상 0.10%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0% 이상 12.00% 이하일 것

사.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2.00% 이상 24.00% 이하일 것

아.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8% 이상 0.25% 이하일 것

자.란타넘, 세륨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0.03% 이상 0.07% 이하일 것

27. NSSC의 고유 강종(NSSC 260)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50% 이상 16.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50% 이상 21.5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0% 이상 3.5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6% 이상 0.24% 이하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2.00% 이하일 것

28. NSSC의 고유 강종(NSSC 270)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7.50% 이상 19.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9.00% 이상 21.0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00% 이상 7.0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6% 이상 0.25% 이하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상 1.00% 이하일 것

29. NSSC의 고유강종(NSSC SN-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90% 이상 4.7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사.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아.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00% 이상 15.50% 이하일 것

자.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0% 이상 18.50% 이하일 것

30.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31.ASME의 N08904 강종인 것

32.ASME의 S32760 강종인 것

33.ASME의 A240 410 강종인 것

34. ASME의 SA240 410S 강종인 것

35. ASME의 N8367 강종인 것

36. ASME의 N8926 강종인 것

37. ASME의 S32750 강종인 것

38. ASME의 S32101 강종인 것

39.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노르웨이해양산업규격(Norsk Sokkels Konkuranseposisjon, 이하 NORSOK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40. NORSOK의 S32750 강종인 것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2, FAX : 044-215-8076, e-mail :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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