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시행일 2020-05-06 개정일 2020-05-06
첨부파일

개정안.hwp

신구대조표.hwp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5.6)

 

1. 주요 개정사항

 

가. 위해물품 “합동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나.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 위해물품 적발 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 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 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다.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 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 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2. 의견 제출

가. 제출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1147)
나. 제출기한 : 2020.5.27.까지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