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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 이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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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일 | 2020-05-28 | 개정(공포)일 | 2020-05-28 |
| 첨부파일 |
붙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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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 이행사항
2016년 3월 15일 일본측이 WTO에 제소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획재정부령 제498호, 2015.8.19.)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무역위원회가 WTO 지적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과 합치하도록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판정 이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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