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 사유 ◇

□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에 대한 관세법 개정(2022.1.1.시행) 반영

□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 개정 내용 ◇

□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에 대하여도 수입통관 없이 외국물품 상태에서 원양어선에 공급토록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정의 조항 신설 등 고시 반영

□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선박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업체 제한을 폐지하고, 양수도보고서 접수 세관장을 명확화

- 선박용품을 보세화물로 재고 관리하는 경우 양도업체 제한 폐지

● 선박용품 양도 가능 업체(양수업체 자격) ●

- 선박용품 양도·양수 보고서 접수 세관장을 “반입 등록한 세관장”에서 “도착지 세관장”으로 명확하게 표현

○ 과다한 행정제재 부과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산정횟수 개선

- 상당기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세관장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경우 업체의 단순 반복적인 의무위반으로 과다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우려

- 이에 따라 세관장 현장조사,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건별로 부과하던 행정제재(주의, 경고)를 위반사안별 1건으로 합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