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 사유 ◇

□ 직제 개정(예정)에 따른 P/L 신고건 처리 사무분장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 P/L심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 (현행) 수입과에서 P/L신고건 처리

○ (개선) P/L신고건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제18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하에 신고 취하

○ (개선) 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세관장이 10일 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제26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 해당할 경우 통관보류

○ (개선)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하고,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

□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제107조, 제110조,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

○ (개선) 반입의무자를 화주 또는 신고인으로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