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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일 2020-03-13 개정일 2020-03-13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hwp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68, 2020.3.1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발전용 외의 목적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추가하고,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제2항제1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1항제4호가목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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