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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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근에 대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배추 및 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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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로 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7]
2024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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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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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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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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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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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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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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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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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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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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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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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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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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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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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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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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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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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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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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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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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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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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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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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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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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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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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ㆍ꽃양배추ㆍ콜라비(kohlrabi)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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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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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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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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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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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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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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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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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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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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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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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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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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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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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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