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日 진출 K-기업 ‘엔바운드·절약지향 소비’ 노려야

올해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2대에 이어 103대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일본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이 돌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만큼 韓日관계는 물론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韓日 교역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가 유지된 만년 ‘적자국’이다. 본지는 이시바 내각 출범에 따른 일본의 경제 정책 전망과 현재 경제 상황, 우리 수출입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일본 중의원 선거를 4일 앞둔 10월 2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일본 신임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와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창민 교수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이시바 총리의 태도 덕분에 향후 韓日 관계는 순풍이 예상되나 경제협력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11월 1일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을 발표하며 고물가에 대응하고자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이며,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첨단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무역협회 세미나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시바 내각 또한 전임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보 정책을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0월 4일 연설에서 이시다 총리는 반도체 등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과 기술유출 대책을 추진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엔저로 내수는 절약지향 vs 엔바운드 소비 급증

2023년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韓日 교역은 감소하다 2021년 회복세로 전환했지만, 2023년 양국의 경기회복이 부진하며 전년 대비 11.3% 감소한 7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22.1%, ▲미국 10.5%, ▲호주 8.3%, ▲UAE 4.7%, ▲대만 4.5%가 상위 5개국이다(WORLD TRADE ATLAS). 우리나라는 3.9%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日 주요 수출 품목은 2023년 기준 석유제품이 18.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철강판 8.7%, ▲반도체 4.9%, ▲금？은？백금 3.6%, ▲농약？의약품 3.2%, ▲비누·치약·화장품이 2.8%를 차지했다(K-STAT 무역통계).

10월 31일 일산 KINTEX에서 열린 ‘FTA 활용 일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발표를 맡은 KOTRA의 김일경 수출바우처 팀장은 현재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 상황과 소비 트렌드를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010년 이후로 정체 상태라 할 수 있다. 총생산도 GDP도 경제성장률도 비슷하다. 유일하게 변화를 보인 것은 물가상승률이다. 지난 30년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엔저 현상으로 수입물가상승은 2~3%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역대급’에 해당하는 5~6%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며 대대적인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절약지향적인 분위기가 극심해졌다.

내수 소비에 타격을 준 엔저 현상. 하지만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2% 하락하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급증한데다 이들의 씀씀이와 체류기간 또한 늘어났다. 올해 3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최초로 월간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1~5월 해외 관광객 수는 이미 2019년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눈여겨 볼 점은 일본을 찾은 관광객으로 인한 엔바운드 소비(엔저+인바운드 신조어)가 웬만한 주요 수출품목만큼의 수출액을 올렸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6월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며 관광이 자동차에 이어 제2의 수출 효자 산업이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일객 지출 연 환산액은 7조 2,000억 엔으로 한화로 약 32조 원이다. 이는 10년 만에 5배 늘어난 수치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24년 1~9월 누계 엔바운드 소비액은 5조 8,000억 엔으로 이미 2023년 연간 실적을 상회했다. 엔바운드 소비는 우리 기업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지출을 하는 대상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KOTRA의 김 팀장은 “엔바운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일본에 와서 소비를 하는 외국인을 겨냥하길 바란다”며, “동남아시아, 유럽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밖에 김 팀장은 제조 설비와 IT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비 노후화가 심하다보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일본정부가 기업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스마트팩토리와 보안 솔루션과 관련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늘고 있다. 김 팀장은 IT 관련 기업이 KOTRA 도쿄무역관 내 마련된 IT 센터에 입주한다면 현지 기업 바이어를 공략하거나 상담을 하기에도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전자상거래다. 일본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4조 8,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9.23% 증가했다. 2023년 B2B 규모는 465조 2,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특히 일본, 미국, 중국 3국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한 금액은 2조 4,301억 엔에 달한다. 그에 비해 중국 소비자가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한 금액은 440억 엔에 불과하다. 일본 소비자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한 금액은 1조 4,798억 엔이며 미국 소비자가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한 금액은 3,768억 엔이다. 일본에서 방문자수 상위 1~5위를 차지하는 플랫폼은 아마존, 라쿠텐, 메루카리, DMN, 테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도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워낙 일본에 절약지향형 소비가 만연하다보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테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중국 저가 제품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産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에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제품을 한번 수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품질이나 디자인 등을 보완？개발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의 피드백에 귀기울이라는 것. “KOTRA에서 일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향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의견을 수용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달라는 현지 의견이 많았다”고 조언했다.

RCEP 적용의 첫 단계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진합동관세사무소의 소병선 관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활용한 일본시장 진출 전략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소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로 RCEP을 적용받으면 일본의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직접적인 금전 혜택은 없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번거로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상대 기업과 가격협상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라”고 말했다.

2022년 발효된 RCEP은 ASEAN 10개 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당사국 중 일본을 제외한 13개 국과 우리는 이미 양자 FTA가 발효돼 있다. 그렇기에 RCEP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원산지 기준과 규정을 잘 따져보면 기업에 실익이 될 수 있다. 가령 HS 코드 제2203호에 해당하는 맥주를 일본에서 수입할 때, 우리나라의 기본 관세는 30%다. 하지만 2024년 기준 RECEP 적용 관세는 25.5%다. 세율은 2025년 24%, 2027년 21%, 2029년 18%로 조금씩 떨어져 2030년에는 16.5%가 된다. 일본의 RCEP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RCEP을 활용한다면 물품의 품목분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S 코드에 따라 양허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국 세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일 물품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 코드가 다른 경우 수입국 HS 코드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 코드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9단위 품목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 6자리가 세계 공통으로 HS 코드 분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HS정보와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본의 품목분류코드와 실행관세율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출입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다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의 이나애 관세관은 FTA 무역리포트(통권 39호)를 통해 “일본은 물품 통관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문화로 인해 수출입기업에 까다로운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관의 자의적인 법 규정 해석은 거의 없어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 관세사 또한 지적한 부분이다. 그는 일본과 거래하는 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기업은 일본 업체로부터 완제품은 물론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재료는 직접 제조하지 않았고 한국産이 아닌 부품도 포함됐다고 설명하자 일본 업체는 모든 부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소 관세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이유와 해당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이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의 제도를 파악하고 수출요건을 충실히 구비하며, 원재료·생산공정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시 ‘세관사무관리인’ 필요성 대두

아울러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세관사무관리인 제도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일본 내 주소나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판매자가 일본 국내 거주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거나 해외 수입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 부적절한 수입신고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밀수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가령 수입신고 시 이전에는 수출자의 주소 및 이름까지만 요구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수입자의 주소 및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세관사무관리인(ACP,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단순히 수입절차를 위탁받은 수입 대리인은 수입신고자가 될 수 없게 됐다. 세관사무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이 없는 개인이나 비거주 외국 법인을 대신해 수출입 신고 절차, 관세 및 수입 소비세 납부 절차, 환부금 수령, 각종 검사의 입회 등을 수행한다.

이나애 관세관 또한 올해 8월 열린 ‘2024년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강조했다. 이 관세관에 따르면, 일본 비거주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면 일본 내 주소 또는 거점이 있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가령 일본 비거주자인 해외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배송·보관·포장·재고관리 등을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를 이용해 일본 내에서 판매할 예정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사무관리인을 정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해외 판매자가 일본으로 통관 절차만 일본 기업에 위탁하고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일본으로의 운송？통관 등을 포워더에게 위탁하고 일본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에서 세관사무관리인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에 진출하고자 했던 한국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났다고 한다. KOTRA 윤정아 도쿄무역관은 올해 8월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기업을 위한 일본 세관사무관리인 제도(ACP) 활용법’ 보고서를 통해 “세관 문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윤 무역관에 따르면, 적정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예정임을 증명하려면 일본 수입신고 가격의 산정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KOTRA의 김일경 팀장 또한 “현지에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세관사무관리인으로 지정할 마땅한 파트너가 없다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 위치한 KOTRA 무역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 세관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수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에 해당 여부, 해당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명칭, 수입허가 이후 물품 운송처 소재지 및 명칭에 관한 세부 정보도 기재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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