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누가 되든 이래도 ‘관세’, 저래도 ‘관세’

美 대선 앞두고 韓 기업, ‘관세정책’ 촉각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인 美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환경, 新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기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든 양측의 관세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선 이후 글로벌 경제 향방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22일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등에 업고 수입 및 수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 정책은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4년간 세계 통상환경에 영향력을 끼칠 중요한 변곡점에서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공약 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공약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후보의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와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상호적 관세 확대(25.6%),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협상 강화(18.5%)로 꼽혔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Multi-Lateral)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De-Risking)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對中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대 이동(exodus)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약속하면서도, 반도체법(CHIPS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중국産 필수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28%) 공약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증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으로 응답한 수치가 ‘국제협력으로 글로벌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작년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美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면 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28.7%), ‘FTA, IRA 등 기존 협정 및 제도 관련 대비태세 강화’(28.7%),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 보호 강화’(18.3%),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 위한 민관 협력 강화’(17.0%)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美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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