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세계 소득 늘수록 한국 제품 덜 팔려 ··· 경쟁력 확보 동력 마련 시급

 산업연구원, “RE100 인프라, 참단산업 전략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해야”

美·中 패권경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분절화(Fragmentation)와 제조업의 현지 생산 확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 소득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월 24일 발표한 ‘한국 수출의 세계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한 반면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력 수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경쟁력 저하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탄력성은 1단위의 소득 변화에 따른 해당 상품의 수요량 변화 정도를 수치상으로 나타낸 값으로 상품 가격이 변할 때 구매하는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全 산업의 소득탄력성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재산업도 全 산업과 유사하게 최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도 全 산업 및 소재산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다 2022년부터 미약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2016년까지 하락하다 2017년부터 가파프게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35였던 한국의 全 산업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2023년 1.20으로 하락했다. 세계 소득이 1% 늘어날 때 한국의 수출이 1.35% 늘던 것이 8년만에 1.2%로 하락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같은 기간 1.44에서 1.19로, 자동차 산업은 1.57에서 1.3으로 하락했다. 유일하게 반도체 산업만 1.23에서 1.57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소득탄력성에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상황 등 다양하나 최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美·中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교역 둔화, ▲ 제조업의 해외 현지 생산 확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확대(우리의 중간재 수출 감소)를 하락 요인으로, ▲자동차와 선박의 친환경 기술 제품 수요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국의 對中 무역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중국과 경쟁에 있는 이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일부 반도체 부문에서 반사이익)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과 같이 탄소 다배출 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는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확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현상은 소득탄력성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 중심 성장전략 변화와 첨단산업 육성 강화로 제조업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현재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인 수소에너지, 신소재, 혁신의약, 바이오제조 등과 양자기술, 생명과학 육성을 통한 선도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RE100 요구 조건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인프라와 인증 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들 산업에 대한 기술 확보 및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기술 중간재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수출 품목을 육성해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美·中 패권경쟁에 따른 경제 분절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져야 하며, 거점 수출시장별 대체 수입선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중국에 다소 편중된 현재의 공급망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를 이용한 공급망 형성으로 안정적인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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