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존 FTA와는 다른 ‘IPEF’, 우리의 역할은?

산업연구원 “韓, IPEF 초기 규범 정립 과정서 선제적 역할 맡아야”

어느 때보다 ‘경제안보’가 중요한 때이다.

美·中 갈등 심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부상한 ‘경제 안보’가 기존의 다자무역체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통상 외교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美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했다.

IPEF는 대서양 지역의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이사회(TTC)와 유사한 형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클럽형 협의체다.

CPTPP나 RCEP과 같은 전통적인 다자간 무역협정들과 달리 IPEF는 넓은 범위의 新통상 의제들에 대해 무역 장벽 철폐 이외의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점, 개별 후보국들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필라(Pillar)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차별화된다.

新통상의제 담은 4개의 독립적 필라 구성

산업연구원이 6월 17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에 따르면, IPEF는 독립적인 4개의 필라(Pillars)로 이뤄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 참여를 허용한다.

4개의 필라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脫탄소 및 인프라 구축, ▲조세 협력 및 반부패 등이다.

먼저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을 위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데이터 지역화 요구 조건 완화 등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한다.

또 무역원활화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기후, 보건, 지정학적 사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간 협의 플랫폼 구축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항, 항만 등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공항, 항만 시설 확충 및 시스템을 정비한다.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청정 에너지 개발 및 탄소 저감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으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 제공, 탄소 상쇄시장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조세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간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반부패와 관련해 정부 조달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예상된다.

필라 선택·실질적 혜택 제공 및 지속 신뢰성 등 문제 제기 예상

IPEF가 앞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개별국이 참여할 필라 선택 문제, 참여국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및 지속에 대한 신뢰성 보장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상이한 시각과 입장을 가진 각각의 참여국들이 어떤 필라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IPEF가 시장 개방을 포함하지 않는 행정 협정으로 출범한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에 미국 시장 개방에 상응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IPEF가 미국 내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참여국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 그리고 그룹 내부에서도 IPEF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각 참여국의 일부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韓, 적극 참여하되 전략적 차원의 득·실 고려해야

보고서는 IPEF는 美·中 대결 구도를 넘어 新통상 현안들 디지털 경제 및 脫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새로 부각되고 있는 新통상 이슈들에 대해 기존 무역 체제와는 다른 틀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IPEF의 일부 필라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일부 아젠다는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IPEF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IPEF 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국가들과 함께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이 IPEF에 대해 가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脫탄소화 정책 지원 등 일부 ASEAN 국가가 IPEF 참여에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안 중 한국이 강점을 갖는 영역들에서 ASEAN 지역 참여국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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