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코로나19’와 ‘무역’이라는 2가지 주제를 번갈아가며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반 정보를 통제하며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탓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10조 달러(1경 2,24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만간 발원지인 중국에 청구서가 날아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코로나19가 우한(武漢)에서 발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번엔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두 나라 간 무역합의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중국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가까스로 봉합됐던 美·中 1단계 무역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건 아닌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합의 잉크도 안 말랐다” 트럼프의 경고

美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우리는 막 대단한 무역합의를 했다. 잉크가 거의 마르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온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썼다.

아울러 “100개의 무역합의를 해도 (중국이 초래한) 차이를 메울 수 없다. 희생된 모든 무고한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美·中 무역합의 파기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우리 상품을 살 것”이라며, “그들이 만약 구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새로운 對中 관세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최후의 벌칙이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유 있는 中 때리기 … 11월 대선 겨냥?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를 양산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있다.

‘America First’를 외치며 일자리 700만개를 만들었다고 으스대던 그다. 경제 성적표도 나무랄 데 없었다. 어쨌거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사실 코로나19의 자국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을 중국으로 돌려 올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美 행정부의 트럼프 힘 실어주기

美 행정부 관리들도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美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은 좋은 파트너”라며, “정보를 혼란스럽게 하고 숨기려 하는 어떤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美 FBI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연구소를 해킹해 백신 정보 등을 빼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美 백악관 나바로 정책국장 역시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이 무역협상보다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中 반격 카드는? … 눈치만 봐야 하는 韓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도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정부를 고소하거나 향후 2년간 미국産 상품·서비스의 2,000억 달러 추가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産 농산물 구매를 줄이거나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반격 카드가 무엇이 될지 예측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야 하는 입장이다.

두 나라의 신경전이 무역전쟁으로 번진다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무대가 없으면 배우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듯 여전히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하나의 무대다. 어느 하나도 잃을 수 없다. 여전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