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국세관장회의서 스마트혁신 성과·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 발표

총 15조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관세청은 8월 28일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열고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했으며,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성과로 총 15조 4,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을 올해 2월 수립한 바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로 첫 번째 목표 국가 번영에는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한 것을 들 수 있다.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해 871개(전체의 56.3%)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석유 블랜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 개혁해 연간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Open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000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는 등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또한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해 대상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돼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EU 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1,162개 기업이 연 50억 달러의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두 번째 목표인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마약밀수 단속 체계를 강화했다. 효율적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Ray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kg의 마약밀수(2024년 1~7월)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마약중독자 125만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다.

세 번째 목표로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원을 절감하고,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을 이끌어 신고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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