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내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올해보다 4.3%↑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해외 직구 식품 구매 검사 확대 예정

2025년 식의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안이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307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8월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 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

특히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1,79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그중에서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93억원(2024년 78억원)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원(2024년 56억원)이 편성됐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외 직구 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에는 1,216억원을 편성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1억원(2024년 21억원), ‘식품관리운영’ 23억원(2024년 14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1억원(2024년 14억원) 등이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규격 설정을 주도해 식품안전관리 규제 공신력을 확보한다. 또 국내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과학적·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 범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1,832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가 신설됐으며 2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과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밖에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는 791억원을 편성해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 3억원(신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83억원(2024년 17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100억원(2024년 75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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