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新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위해 2,744억원 투입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 ‘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新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는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3월 16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를 비롯한 17개 부처는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계획으로 디지털 기술 등 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 후 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新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후 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어 기업혁신 지원의 일환으로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방위사업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新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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