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부,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피해업종 중소기업에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다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CPTPP 가입은 티피피(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동반자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가입 완료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韓·美 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교역과 투자증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참석자는 CPTPP 가입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일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亞·太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건강(헬스), 금융기술(핀테크), 교육기술(에듀테크) 등 디지털 전세계(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對日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소부장·新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친환경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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