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올해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자동 캔 봉함기 등 4개 물품 삭제 … 총 ‘44개 → 52개’ 운영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감면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44개 물품에서 ▲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올해엔 ▲세척기, ▲멸균기, ▲성형기, ▲틈새 선별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 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29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44개 중 4개 물품(▲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진공침탄열처리기, ▲점용접기)을 제외하고, 올해 12개 물품(▲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카트리지 라벨러, ▲수평 머시닝 센터, ▲터닝 머신, ▲격취기, ▲성형기, ▲계수기,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 ▲틈새 선별기)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으로 운영한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권 제1921호(2021.1.4.)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 신규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