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11개 품목 할당관세 신규 적용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 60개 품목 발표 … 역대 최대 품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新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와 소재·부품·장비 新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UNI-PASS)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 수입수량에 제한이 있는 품목은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엔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1개 품목의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그중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는 신규로 적용됐다.

또한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신규 품목을 포함한 총 21개 품목의 관세율을 0~4%로 인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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