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구분

주의사항

1. 협정의 非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돼야 함.

-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돼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돼야 함.

-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사례) 한국 수출자 D社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ex)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010-19-123456) declares that, except where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 사용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 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일자·서명자 이름·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돼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됨.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돼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함.

- (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産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