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품목분류】

1.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 진단키트, 페이스 실드(face shield), 손소독제, 전동 호흡보호구, 고글, 마스크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물품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PCR 핵산 테스트와 면역반응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PCR 핵산 테스트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성된 키트는 제3822.00호에 분류하며, 면역반응에 사용되는 진단용 시약으로 구성된 것은 제3002.15호에 분류합니다.

∴ 페이스 실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됩니다.

∴ 손소독제는 소독제가 분류되는 제3808.94-0000호에 분류하며, 전동 호흡보호구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로 봐 제9020.00-8000호에 분류합니다.

∴ 고글의 경우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이 분류되는 제9004.90-9090호에, 마스크는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6307.90-9000호에 분류합니다.

【수입·FTA·원산지】

2. 신발류 수입 및 판매

∴ 이스라엘産 가죽 신발을 수입해 판매하려는데, 관세 책정 여부와 책정되는 관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관세는 물품 가격에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이 부보된 경우,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해 계산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동법 제39조의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것을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개인물품 통관】

3. 화장품 목록통관 시 유의사항

∴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려는데,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화장품법」에 따르면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염색용 제품류 등을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이사자 기준 및 국산 자동차 면세 통관 가능 여부

∴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의 기준과 이사자의 자동차의 경우 통관 시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 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이사자 기준 및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에 불충족하거나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돼 수출된 국산자동차(차대번호 ‘K’로 시작)는 면세됩니다.

∴ 다만 단기 체류자 또는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