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1. 수술 가운과 바지의 품목분류
  ∴ 수술 가운과 바지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문의한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세트로 동시에 수입되고, 직물의 조직, 스타일, 색채, 조성이 모두 같다면 ‘앙상블(ensemble)’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이 직물제 면으로 만든 앙상블이라면 남성용은 제6203.22-0000호, 여성용과 공용은 제6204.22-0000호에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서는 앙상블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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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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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세트가 아닌 수술 가운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직물제 면으로 만든 그 밖의 의류로 봐 남성용은 제6211.32-9000호, 여성용과 공용은 제6211.42-9000호에 분류합니다.
【개인물품 통관】
2. 동물 구충제 통관 가능 여부
∴ 동물 구충제를 수입하고 싶은데,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동물 구충제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하며,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세관은 관련 기관의 확인(요건 등)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용 의약품 통관 및 동물용 의약품 해당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동물약품협회(031-707-247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수출·보세·환급·기타】
3. 비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관련
∴ 베트남에서 수출된 물품이 환적화물로 우리나라를 통과해 일본으로 최종 수입되는 거래입니다. 일본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에 따라 적재 전까지 선적 예정지의 관할 세관장에게 환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에서는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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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비가공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규정 충족 여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 여부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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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적 신고 및 비가공증명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UNI-PA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가공증명서의 경우 선박대리점 또는 포워더(forwarder)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