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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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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인산염 첨가제; AD-4856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31805
결정세번 2834.29-9000 결정일 2023-10-20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질산나트륨을 물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내용량 25kg)

- 용도 : 철강제품의 인산염피막 형성 보조제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4호에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질산염(nitrate)으로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질산염 즉 질산(제2808호)의 금속염을 분류하며,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질산암모늄과 질산나트륨을 제외한다(제3102호나 제31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8류 주 제1호 나목에 “가목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을 물에 용해한 것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주 제3호 다목에 “제31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31류 주 제2호에서 제3102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가목에 1)질산나트륨, 2)질산암모늄, (중략) 8)요소를 열거하고, 라목은 가목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 용액으로 한 액상비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가목에서 열거한 모든 물품의 수용액을 제3102호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2)질산암모늄과 8)요소의 수용액만을 제3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질산나트륨은 제2834호에서 제외하여 제3102호에 분류되나, 제31류 주 제2호에 언급하지 않은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제28류 주 제3호 다목의 제외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그 특성에 따라 제28류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 질산나트륨의 수용액이므로 그 밖의 질산염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4.29-9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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