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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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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MAX CUSHIONING TRAIL; 220052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13758
결정세번 6403.99-9000 결정일 2023-06-22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바닥은 고무와 플라스틱,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발등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성분: 바깥바닥 - 고무*와 플라스틱(EVA)
갑피- 가죽(발수코팅 가공처리한 것),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

- 용도: 등산화(트레일하이킹), 런닝화(트레일런닝)

- 온라인 스토어의 카테고리: 퍼포먼스, 라이프스타일, 스케쳐스 USA, 샌들/부츠중 “퍼포먼스”로 판매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K 제6403.99호에서 ‘등산화’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을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어 검토해보면,
· 기능성의 신발의 경우, 디자인, 성분 및 구조 등이 해당 용도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 또한, 소비자가 구매시 판매사이트, 카다로그 등의 카테고리 및 상품설명에서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도 중요한 판단요소임
· 특히, 등산화의 경우, 산을 오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미끄럼 저항, 발목 보호, 갑피의 내구성, 뒤틀림 방지 등이라고 전문기관들이 판단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바깥바닥은 그립성을 위해 통고무창이거나 부틸고무 등이 사용되며, 갑피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재 등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임

- 본 물품은 상기의 조건을 토대로 ‘등산화’나 ‘런닝화’ 해당여부를 검토해보면,
· 바깥바닥에 플라스틱(EVA) 등이 구성되어 있고, 갑피에 뒤틀림 방지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며, 판매방식에서도 등산화임을 제시하지 않았고,
· 바깥바닥에 고무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성이 없고, 가볍지 않으며, 판매방식에서도 런닝화임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 또한, ‘5cm 키높이 효과를 제공하는 신발’로서 설명되어 있어, 이는 미적효과 표방 등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등산화나 런닝화와 같은 기능성 신발로 판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이 고무와 플라스틱, 갑피가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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