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 이유 ◇

○ 검찰-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금액 변경(시달 가격→실제 거래가격)에 대응해 마약류 사건금액별 포상체계 개편

○ 포상금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상금 상향(’20.7월)에 이은 추가조치와 포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 개정 내용 ◇

○ 마약류 사건금액 변경에 맞춘 포상금 조정

-(현행) 관세청 시달가격을 기초로 민간인 포상금 책정

-(개선) 마약류 적발중량이 동일한 경우 포상금이 조정된 사건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약류 포상금 지급기준 재설계

○ 밀수신고와 연계된 검거사건의 포상금 상향

-(현행)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 포상

-(개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하여 최대 50%까지 공로 인정

○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현행) 위원의 임명 외에, 해임-제척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

-(개선) 법정 위원회(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 해임(비위, 회피 의무 위반 등), 제척(친인척 등 이해관계) 등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