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업체”란 ----------
----- 제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 등록한 ---------.

ㅇ특송업체 등록과 관련된 고시 규정 추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

6. -------------------
-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

ㅇ통관목록의 제출 주체,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의 정의와 일치)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생 략)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② -------------------
------------------------------------------------------------------------------60일이
---------------------------------------------------------.

ㅇ풀필먼트 수출물품의 확정금액 사후 정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정기한 연장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6조(목록통관)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

ㅇ목록통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일반 수출신고와 같이 목록통관 수출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모든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심사자는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세관장은 --------------
------------------------------------------------------------------------------------------------------------------------.

ㅇ통관목록 심사의 주체 수정

제4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① 검사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
--------- 대하여 ------
----------------------------------------------------------------------------------------.

ㅇ통관목록등 제출물품의 검사의 주체 수정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통관목록등 제출 물품의 검사는 일반 수출신고 물품검사 원칙과 동일하게 규정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ㅇ 조항 변경

제48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 ② (생 략)

제48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③ -------------------
--------------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

ㅇ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한 물품의 적재이행신고를 특송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

제5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 고시에---
------ 2023년 1월 1일 ---
---------------(------- 12월 31일까지를 ------)
--------------------------------------.

ㅇ재검토기한 변경

ㅇ오류 수정

<신 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3-00호, 2023.1.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40조제2항, 별표 12 개정사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