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GBL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017호, 2022.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gamma-butyrolactone(GBL)’ 등 3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3)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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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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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1.1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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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1.12. 기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