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3-03-24

개정(공포)일

2022-12-23

첨부파일

전문.hwp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4호, 2022. 12. 23.)

◇ 개정 사유 ◇

□ ’21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동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가. 본문 개정사항 없음

나. ’21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1, 별표2, 별표2-2, 별표3, 별표4 개정

다. 기타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상 경미한 영문오류 수정을 위해 별지2-2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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