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7-01

개정(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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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7.1.)

◇ 개정 이유 ◇

○ ’21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차별 FTA 세율 인하 및 FTA 추가 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4.23.)

◇ 주요 개정 내용 ◇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개)

* 기타 옥수수(가공용)

○ 연차별 FTA 세율 인하로 용도에 따른 세율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제외(8개)

* 한-EU FTA 및 한-영 FTA의 ‘유장분말(사료용)’ 등

○ 한-중미(파나마) FTA 추가발효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추가(7개)

* 한-중미(파나마) FTA의 ‘조유(식품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02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1의 가)를 [붙임 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나)를 [붙임 2]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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