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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4-12 개정(공포)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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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4.12.)

 

 

◇ 개정 이유 ◇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완화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 제7조제③항제2호, 제5호~6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국외에서 운영하면서.....(좌동)

 

제5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제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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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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