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9-01

개정(공포)일

2023-08-31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8.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각각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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