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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9-16 개정(공포)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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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976, 2021.9.14.)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8244,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신청의 접수, 실명확인 및 대금의 수납·전달 등으로 정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해 업무방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 조달구조 개선이나 외국환거래 촉진에 기여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액의 총액이 공제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제 항목별 상한 및 외국환 거래 촉진과 관련한 공제액의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 회사·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으로, “공제전 잔액”을 “공제전잔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2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0제4항 중 “제35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검사 등을 한”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제3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2호 각 목”을 “제4항제2호 각 목”으로, “제3항제2호에”를 “제4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중 “제35조제3항제3호”를 각각 “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8호 중 “제35조제3항제2호”를 각각 “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0호 중 “제35조제3항제1호”를 “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1조의4제2항제1호 관련)”을 “(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1916일부터 시행한다.

2(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21조의4 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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